[꿀팀] <국가별 동물 보호법>

ENDANGERED ANIMALS GRAPHIC ARCHIVES 02, 멸종위기동물 그래픽 아카이브 사라져가는 동물들에 대한 기록 02권에 나오는 <국가별 동물 보호법>을 소개해 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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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protection laws by country 국가별 동물 보호법

 

 

/ Japan 일본

 

1973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누구도 동물을 해치거나 동물 학대를 자행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든 포유동물에 대한 학대를 범죄를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사망 사키 거나 상해를 입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병들게 할 경우, 또는 그러한 형태의 학대를 할 경우 최대 50만 엔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06년 재정된 동물 애호 치료 및 관리법은 동물 관련 실험을 규제합니다. 이 법은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들을 ‘3R’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3R이란 실험동물 이외의 방법으로 대체 (Replacement), 실험동물 숫자의 감축 (Reduction), 실험동물의 고통 경감 (Refinement)을 의미합니다.

 

In 1973, animal protection law has been passed and it is stated that “no one can harm or harass an animal”.
Japan especially defines harassing a mammal as a crime. If one is to kill or harm ac animal without a justifia-ble cause, one can be sentenced to a year in prison or fined to 1 million yens. If one does not feed the compan-ion animal, make it ill, or carry out any harassment in such ways, one can be fined to 500,000 yens.
Animal protection treatment and management law which has been passed in 2006 limits animal experiments. This law emphasizes that experimenters must follow the 3R principle. 3R means one must look for other methods to “replace” the animal experiment, “reduce” the umber of animals used, and “refine” the animal’s pain.

 

 

/ France 프랑스

1850년 최초로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동물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76년에는 동물도 사람처럼 자각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동물복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로 S.P.A(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가 있습니다. S.P.A는 전국 56개의 동물 피난처와 10여 개의 무료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주된 활동은 유기 동물의 주인 찾아주기, 불법 농장으로부터의 동물 구출, 경제적으로 어러움을 겪는 동물 주인에게 재정적 지원하기 등입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유기동물들을 총괄 관리하고 재입양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합니다.

 

In 1850, France was the first to legislate animal protection, punishing animal harassment. In 1976, animal welfare legislation that accepts that animals have the same recognition as human, was also passed.
SPA(Society for Protection of Animals) is one of the most well-know animal protection organization. SPA runs 56 animal shelters and 10 free clinics all over France. Their main activities are finding the owner of a lost animal, rescuing animals from illegal farms, financially supporting the animal’s owner in economic crisis and so on. They also manage abandoned animals and host events for adoption nationally.

 

/ Germany 독일

독일의 동물보호법 1조 1항에는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누구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에게 해를 끼칠 권리는 없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국민은 동물세를 내며, 이 세금으로 동물 보호 및 복지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반려견의 품종과 지역에 따라 연간 약 24~100유로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려동물의 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어 일반적으로 인증기관(브리더 협회)의 검증을 받은 보호자 가정이나 독일의 최대 규모의 유기 동물 보호소인 티어하임(Tierheim)을 통해 입양할 수 있습니다.
티어하임은 모든 축사에 자연광이 들어오고 엄격한 청결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안락사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입양이 되지 않더라도 암과 같은 질병으로 큰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 이상 자연사할 때까지 보살핍니다.
반려견을 입양한 견주는 강아지 학교 훈데슐레(Hunde-schule)에 다니면서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지내는 법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According to German animal protection law Chapter 1 Article 1, ‘Animals are the same creatures as human. No one has the right to harm an animal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A citizen who owns a companion dog pays animal tax and through this tax, is provided animal protection, welfare benefits etc. Depending on the breed and the region, charged tax may vary from 24 to 100€ a year. Buying or selling a companion animal is illegal and companion animal can be adopted through an authorized family (authorized by breeder association) or through Tierheim, the biggest animal shelter in Fermany. Every kennel in Tierheim has a window to bring in sunlight and is kept clean with strict sanitary rules. As euthanization is legally prohibited, the animals are looked after till natural cause of death in the facility, even if adoption doesn’t carry out, as long as they don’t suffer from constant pain such as cancer.
A person who has adopted a dog must go th Hunde-schule, a dog school, to learn how to live along with a companion dog.

 

 

/ Singapore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경우 거주지에 따라 키울 수 있는 반려동물의 수와 종류가 제한되어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1마리, 개인 부지가 있을 경우 3마리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현재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In case of Singapore, the number and the kind of companion animal available is restricted depending on one’s house. In and apartment, only 1 animal is allowed, and in case of owning separate site, 3 are allowed.
Today, anyone who was found guilty of animal harassment can be fined up to 10,000 SGD, sentenced 1 year in prison or both.

 

/ Norway 노르웨이

동물을 고의로 죽게 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반려견의 산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루 3번 이상 반려견을 산책시키지 않는 것은 동물 학대로 간주하여 3,400 크로네~ 17,000 크로네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에서는 동물 학대 신고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동물 경찰이 별도로 존재해 조사관, 법 전문가, 코디네이터가 한 팀을 이루어 활동합니다. 이들은 모두 정식 경찰 신분으로 동물과 관련된 사건만을 담당하여 처리합니다.

If one intentionally kills an animal, one can be sentenced from 1 to 3 years in prison and walking the companion dog is mandatory. Walking a dog less than 3 times a day is considered as animal harassment and cad be fined from 3,400 to 17,000 krone. The government is encouraging reports by making a website for it.
In certain areas, there is an animal police and they work as a team with an investigator, a law professional, and a coordinator. They all are considered as official police and only handle animal related cases.

 

 

/ Taiwan 대만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식용을 위해 개, 고양이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어길 시 5만 ~ 25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해자의 이름과 사진 및 범죄 사실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제6장 27조)

고의적으로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도축이 금지된 개, 고양이 또는 동물을 죽일 경우 20만 ~ 2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6장 25조)

동물 전시 업체는 상업적 활동에 앞서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제6조 1항) 주인은 반려동물의 출생 정보 등을 관할 당국 또는 위임된 민간단체에 등록하고 지방 관할 당국은 등록된 반려동물에게 ID 태그를 발행해야 합니다. (제4조 19조)

 

Taiwan is the first in Asia to legislate the laws that ban killing dogs and cats for consumption. In case of violation, one can be fined from NT$ 50,000 to NT$ 250,000 and the violator's name, photo, and his crime can be open to public. (chapter 6 article 27)
If you intentionally harass a companion animal or kill a dog, cat or any other animals that have been prohibited to kill, you will be fined from NT$ 20,000 to Nt$ 200,000 (chapter 6 article 25)
Animal displaying enterprises must be licensed by the government prior to any commercial acts (chapter 6 article 1) and the owner of the companion animal must register the animal's birth and other information to the authorities or to the delegated private organizations.
Regional government must issue the registered animals ID tags. (chapter 4 article 19)

 

 

/ U.S.A. 미국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의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며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 주에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개에 대한 기준, 공공장소에서의 기준 등 각 주마다 동물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국 영토 내에서 동물의 운송을 담당하는 업자들은 이동 중인 동물에게 충분한 음식과 물을 제공해야 하고 휴식 없이 연속으로 28시간 이상 가둬두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군용 동물로 수명이 다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양을 할 수 있게 허락하는 '군용 동물 입양법'이 있습니다.

 

United States have a history of companion animal for almost 100 years. Although they have a bit of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tate, but most of the states are practicing animal registration policy. Also, every state has a regulation about animals such as, standard of a dangerous dog, public places and so on.
Animals that are transported within the US territories must be provided enough food and water and cannot be locked up for 28 consecutive hours without rest.
There is also a 'military animal adoption legislation' that allows them to be adopted if they cannot be used as military use any more.

 

 

/ Switzerland 스위스

 

스위스는 토끼 사육장의 크기, 개에게 제공돼야 하는 운동량 등을 포함한 관리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합니다.

199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동물을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규정되어 반려동물을 처음 기르는 반려인들은 관련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동물보호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 스위스프랑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Switzerland has the strictest regulations in the world that even include the size of a rabbit's cage and the necessary amount of exercise for dogs. When the constitution was revised in 1992, because animals were defined as living creatures, not objects, all animal owners must finish a course in how to raise a companion animal. Also, in case of violating animal protection law, one can be sentenced up to 3 years in prison or fined 20,00 Swiss francs.

 

 

/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법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으나 여러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동물 생산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 시 벌금 수준을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제34조)
투견 등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제8조)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제46조)

 

Although South Korea's animal protection law is not as developed as other countries, it is improving with the help of a lot of organizations and citizens.
South Korea has switched from reporting system to license system to improve domestic environment and raised the fine up to 5,000,000 KRW in case of illegal business. (article 34)
Using an animal for dogfight, or any other gambling, using it as a prize, renting an animal for profit is also prohibited. (article 8)
Anyone who has abused an animal can be sentenced up to 2 years in prison or fined u to 20,000,000 KRW. (article 46)

 

 

/ United Kingdom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SPCA: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는 1824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동물 단체입니다.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아 1840년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왕립 (ROYAL) 칭호를 받게 됩니다. 영국 전역에 약 200여 개의 지부를 두고 24시간 동물 학대 상담전화를 운영하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300여 명의 RSPCA 수사관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제보를 받고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개선지도를 하거나 때에 따라 학대자를 구속하여 처벌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RSPCA 외에도 정부 지원 없이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 민간 동물복지단체 중 하나인 메이휴 동물의 집 (The Mayhew Animal Home)은 1886년 런던의 켄설그린에 터를 잡고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위기에 처한 동물 구조, 길고양이 중상화 수술, 입양센터 운영, 교육 활동 등 반려동물 중심의 동물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RSPCA is the oldest private animal organization in the world. Acknowledged its social contribution by Queen Victoria in 1840, it was granted its royal status by Queen Victoria herself. RSPCA has about 200 branches all overUK and runs a 24-hour animal harassment consulting call center. They also have about 300 professionally trained investigators who work with the police in case of a call, and they can also arrest and punish the offender.
Aside from RSPCA, Mayhew Animal Home, an NGO that is run solely by donation without any government's support, has been working on animal welfare mainly focusing on companion animals. They've been rescuing animals in danger, neutering stray cats, running an adoption center, educating and so on. They are actively working based on its local community, ever since it was established in Kensal Green, London, in 1886.

 

 

_위 모든 내용은 ENDANGERED ANIMALS GRAPHIC ARCHIVES 02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